국토부·한국부동산원, 컨설팅·실무편람으로 정비사업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무편람을 배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고,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발표한 9·7대책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건축사례, 사업성 검토 등을 제공하면서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 정비사업 표준 업무편람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들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늘어난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시공자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며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능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라며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