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성과 두고 박주민 vs 오세훈 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오 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박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신통기획 착공 기준 주택공급 제로’라며 “오 시장이 도대체 뭘 하신 거냐”며 따졌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정책을 야심차게 내세웠다”면서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모두를 합해도 사업인가 기준 예상되는 주택공급세대수는 1만여 세대에 불과하며 착공 기준으로 보면 신통기획의 경우 주택공급세대수는 사실상 ‘제로’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을 실적처럼 내세우며 흥행을 과장했지만 실제 주택착공과 입주라는 실질적인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오 시장이 강조했던 ‘신속’도, ‘통합’도, 그리고 ‘공급 확대’도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름 짓는 재주는 있었지만 10년째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시민이 실제로 보는 건 신통한 ‘무능’뿐”이라며 “더 이상 서울시민을 속이지 말고 시장직을 어떻게 책임 있게 마무리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도 반박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본인 SNS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며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격했다. 이어 “152곳 정비구역을 지정해 21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는데 공급 속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합원 모두 이사 나가고 비로소 철거 후 착공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수년 더 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10년 동안 4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취소해 향후 20여년간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모두 없앨 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며 “민주당이 정비사업, 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건 자충수가 될 뿐이니 삼가기를 권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기사를 반박했다. 시는 “오 시장의 공약 목표는 신통기획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2026년 6월까지 27만호 공급(구역지정 기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152곳 약 21만 호를 이미 구역지정 완료했고 내년 6월까지 31만 호 달성이 가능해 당초 공약 대비 116% 초과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