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가 참석했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호반건설, DL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KCC건설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작년 한 해만 산업현장에서 589명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면서 “그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다단계·불법 하도급을 꼽았다.
김 장관은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지금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