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발표 주택공급 목표치 정확도 개선해야”

서울시가 발표하는 주택공급 전망과 목표치의 정확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하는 수치에 대한 정확도 개선을 주문했다.

시는 민간부동산업체가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입주예정 정보가 시민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입주물량 전망이 처음으로 발표된 지난해 2월 자료에는 올해 공급 예측물량이 3만8,512세대인데 6개월 후인 8월에는 2만8,317세대, 11월에는 2만5,124세대, 올 3월에는 3만7,897세대로 발표했다. 가장 최근인 올해 8월에는 3만1,662세대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고 의원은 ‘앵커링 효과’를 언급하며 전망치가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게 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는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음 입력된 정보가 이후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한다.

또 고 의원은 민간 예측치에는 포함하지 않는 非아파트 부분을 서울시 전망치에 포함하는 것이 자칫 통계에 왜곡을 조장할 수 있으니 결과치를 다시 검증하고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