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촉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주장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난 10일 촉구했다.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치에 이른 2021년에는 385억원으로 1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 정도였지만 2022년에는 44%(697억원)까지 증가했다.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13만8,000세대로 인한 서울시민 임대료 경감 혜택(민간시장 임대료와 차이)이 2012년 약 3,000억원에서 2023년 약 1조2,000억원으로 3.6배 증가했으며 그 중 아파트 기여도가 약 1조1,000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할 때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을 더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조세부담능력인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