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상반기 중에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10대책 발표 이후 지난 12일 청년특화형 신축매입 임대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와 은평구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지난 1987년 준공된 미성아파트는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다”며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 차관은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진 차관은 이어 “주민의 생활 불편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에 따른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보다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