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 일대, ‘공공재개발 제외’ 반발 목소리 커져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에서 공공재개발을 가로막는 지자체 행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은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추진에 나섰지만,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지는 예산중복을 이유로 공모 대상 제외 방침을 정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창신·숭인 일대는 지난 2015년 서울 1호 도시재생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돼 활성화계획이 수립됐다. 당시 국비와 시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자체에서 예산중복을 거론하면서 공공재개발로의 전환을 막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주민들은 약 5년 동안 도시재생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화된 부분이라고는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봉제역사관과 회오리마당, 산마루 놀이터 등을 조성한 게 전부라고 지적한다.

삶의 질이 감소하면서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창신·숭인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종로구 인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 선도사업장으로 선정된 직후인 2016년 창신2동의 인구수는 2만3,358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2만873명으로 약 2,500명 감소했다. 그런데도 관할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장의 경우 ‘예산중복 집행’을 이유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강대선 창신·숭인 공공재개발 공동대표는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지재생을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성이 결여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는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현재 서울시내 약 70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