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교통부가 9·7대책 내용 중 하나인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이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와 함께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절차의 경우 후보지 발표, 예정지구 지정, 지구 지정, 사업승인, 착공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호), 8곳은 사업승인(1만1,000호)을 완료했고,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먼저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인센티브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이 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