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청량리미주,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해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정비구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연되고 있는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으로 2018년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문제가 됐다. 이에 시는 도로문제의 해결 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의 보완을 몇 차례 요청했고 현재 보안된 정비계획안이 시에 제출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이다.

오 시의원은 “공공이 소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설치 이후 사유지로 존치돼 온 것은 과거 아파트 건설 당시 서울시가 기부채납된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1차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도로의 해결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누수와 냉·난방시설 고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1차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도로를 매도 청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뒤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 2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하는 대신 공공기여 항목을 조정해 일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도로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