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2026년 공급 적기 착공 목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4곳과 함께 TF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추진현황을 점검했는데, 오는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이 목표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내년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공급을 담보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공급확대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 등을 살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 및 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사업 제도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정비사업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구도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향후 2년 동안 착공 목표치 7만세대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 등도 관리한다.

공급확대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 이후 1건을 추가해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