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첫 예정지구 지정

정부가 증산4구역을 비롯해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을 도심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첫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4곳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연내 본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 9월 21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사례로, 2·4대책 발표 이후 약 9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향후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대상지인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에서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 호응이 높았다. 또 역세권 3곳 역시 주민동의율이 높은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주민동의율은 증산4구역이 75%, 연신내역 67%, 쌍문역동측 81%, 방학역 7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정부의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 내 주택공급이 민간사업 위주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원주민 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주택공급 모델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기존 재개발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56곳에 약 7만6,0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후보지는 이미 19곳 2만6,000호를 넘어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해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만,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과 주민대표회의 운영,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실제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후보지는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물론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