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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 냉각… 다주택자 거래세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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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 냉각… 다주택자 거래세 조정 필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8.09.0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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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위원장 선출
주거복지·교통 분야 민생에 ‘초점’
실수요자 개편 위해 제도 개선 필요
반대 위한 반대 아닌 협치 이끌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선출됐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를 이끌어가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를 책임질 양대 수장이 모두 여성인 셈이다. 특히 박 위원장과 김 장관은 17대 국회부터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기에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입법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사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 대립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지향점으로 국토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책임감이 클 것 같은데=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여성들의 정치 입문이 활발해졌지만, 정치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높다. 여성 정치인 배려 차원으로 마련된 비례대표 홀수번제 등과 같은 제도로 인해 여성 정치인들이 다수 배출됐지만, 의정활동의 중심인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성의 몫으로 잘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건설과 토목, 교통, 항공, 철도 분야의 법안과 예산을 담당하는 최고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여성 위원장이 없었다. 국토교통 분야의 첫 여성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서 앞으로 여성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더욱 비중있는 역할을 맡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 책임감과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국민들의 주거복지와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다.

▲국토교통 분야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여성이 수장이 됐다. 야당 소속의 위원장으로 어느 때보다 소통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지난 7월 23일 첫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과 마주보며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성 장관과 여성 위원장이 함께 진행한 최초의 회의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의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야당 위원장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대립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되 정부의 좋은 정책은 힙을 합쳐 추진해 나가는 협치의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장으로 향후 계획은=전반적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교통편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후반기 국토위에 임하려 한다. 먼저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정부 공인 ‘로또청약’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예산의 축소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진 교통 인프라 사업들의 경중을 따져 시급한 사업 위주로 우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 끝으로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등의 관련 법령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지금까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분석해보면, 핵심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주거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힘들다. 부동산 대책 시행 결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얼어붙었다.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 반면 서울의 집값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분양가 제한 정책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청약시장은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벌써부터 신혼로또타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개편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실수요자들이 그 집을 구매토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접근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에 다른 세금 부담을 축소해야 거래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뿐인 반쪽짜리 정책이다.

▲말씀처럼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있는 반면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8·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후유증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불안정한 비수도권 주택이 아닌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권 주택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서울 집값 억제 정책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주택시장 붕괴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특히 집값이 내려가 분양가를 밑돌게 되면 기존의 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시공자의 이자부담, 금융사의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대가 맞물려 건설산업 자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지 않도록 금융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하반기 입주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경기와 강원, 경상, 충청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주택공급 물량 조절 및 미입주·미분양에 대한 비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지향할 정책적 방향이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상임위 운영의 목적이자 목표는 당연히 국민과 민생이다. 현재 국토위는 여당과 야3당이 함께 공존해 나가야 한다.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각기 다르고, 제안하는 대안도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국토위의 선배, 동료 의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은 국민 단 하나라고 본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의 양보와 여당의 조율 능력, 그리고 정당간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토위원장직을 잘해내도록 하겠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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