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8, 19강 | 매도청구·수용재결과 정비사업 형사처벌 사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소송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많게는 수천 명이 자신의 재산권을 걸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매도청구, 수용재결 관련 소송과 형사처벌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주택경제신문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 14일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8강, 19강을 열었다. 이날 강좌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인단이 폭넓은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설명을 선보였다. 18강은 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대표 변호사가, 19강은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소유권확보 방안’을 주제로 매도청구·수용재결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강의했다. 매도청구 부문에서는 주로 미동의자와 분양미신청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수용재결에서는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토지보상법상 협의의 관계 △토지수용 보상액의 가격시점 및 산정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기간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사업시행기간 도과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의 효력 등의 사례들을 다뤘다.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검찰청 근무 경험을 살려 ‘정비사업 관련 각종 법적 분쟁 및 형사처벌’을 주제로 선택했다. 먼저 형사법의 기본 원리 등 이론 설명을 진행한 후 각종 정비사업 형사처벌 사례 등을 풀어냈다.

한편 지난 10월 5일 개강한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과정이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다. 법무사법인 동양 구재왕 법무사가 오는 21일 진행하는 20강을 끝으로 수료식이 열릴 예정이다. 수료식에서는 아카데미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한 수강생들에 대한 수료증 배부와 우수 수강생에 대한 상장·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