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6, 17강 | 정비사업 공사비 협상과 검증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사업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은 비일비재하고 이를 이유로 시공자 해지·교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사비 협상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다. 아울러 물가상승에 따라 무리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개설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공사비와 관련한 강의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주택경제신문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 7일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6강, 17강을 열었다. 이날 강좌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국장과 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실장이 각각 강사를 맡았다.

16강에서는 엄 국장이 ‘공사비 협상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주제로 선정했다. 주로 현장에서의 공사비 협상 사례와 도급계약서 작성법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위주로 전달했다. 엄 국장은 본계약 시 집행부와 건설사가 직접 협의를 진행하기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별도 전문가를 기용해 밀도 있는 협상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17강을 맡은 김 실장의 강의 주제는 ‘공사비 검증제도의 이해와 실무’다. 공사비 검증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소속인 만큼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펼쳤다. 김 실장은 공사비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사비 검증 제도의 효과 △공사비 검증 대상 △신청절차 △검증절차 및 기간 △검증내용 △검증수수료 △주요 검증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편 다음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는 이달 14일에 열린다. 다음 18강과 19강은 정비사업 전문 변호인단이 강사로 나선다. 18강은 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의 소유권확보 방안’을, 19강은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관련 각종 법적 분쟁 및 형사처벌’을 주제로 맡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