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 7강 | 추정분담금 산정과 신탁방식의 이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추정분담금은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개개인마다 직접 지불해야하는 금액인 만큼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의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추정분담금 산정과 최근 여의도, 목동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탁방식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은 지난 26일 자사 강의실에서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강, 7강을 열었다. 이날 강사로는 대화감정평가법인 강무진 감정평가사와 하나자산신탁의 문익수 본부장이 나섰다.

먼저 6강에서는 강 감정평가사가 ‘사업성분석과 추정분담금 산정’을 주제로 택했다. 강 평가사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사업성의 지표인 비례율과 사업성분석의 법적근거 및 기준,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이론 설명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비례율과 실제 수익률의 차이점과 △종전·종후자산평가 추정방법 △정비사업비 추정 △사업성분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 본부장은 ‘사업시행방식의 이해(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주제로 강좌했다. 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을 정리하며 시작됐다. 아울러 신탁방식의 도입배경과 더불어 △신탁방식의 장점 △조합방식과의 비교 △사업시행자 방식과 사업대행자 방식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해설했다.

한편 다음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8강과 9강은 내달 2일에 진행한다. 8강은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을, 9강은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변호사가 ‘조합설립과 운영’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