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업계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세부 과제별로 관계기관의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HUG의 경우 PF보증의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순위 폐지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요건은 완화한다. 중도금대출 책임비율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상향하는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해 PF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HUG는 PF 특별상담창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해 보증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접수도 18일부터 시작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택협회와 부동산개발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사항과 공급대책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