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비계획 변경 신청 이후 약 7년,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은 지 약 19년 만이다.
이 단지는 용도지역 상향으로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이번 정비계획변경안 통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시장에 출마하면서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일환으로 35층 층수규제 폐지 뜻도 밝혔다. 당시 잠실5단지와 성수지구 등 한강변 정비사업장들은 환영했다.
이러한 사이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사업장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상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장이다. 지난 2017년 4지구를 시작으로 4곳 모두 시에 50층 이하 아파트 건립에 대한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하지만 건축심의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기획자인 오 시장의 컴백에도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당시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이 일대 아파트 높이를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후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현재는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50층 건립 허용이 유지될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치 않아서다.
시는 올 상반기 발표할 예정인 2040 서울플랜의 높이 규제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35층 층수규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층수규제는 조망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실 ‘층수’를 공공성과 부합시키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상은 용적률이 그대로인 반면, 층수만 낮출 경우 동간 거리가 좁아져 개방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층수규제 폐지 여부는 단골 공약으로 자리 잡을 모양새다. 이제 50층 건립에 대한 허용 여부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오 시장 컴백으로 일찌감치 해결됐어야 할 문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