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9곳이 선정됐다. 서울, 경기, 인천, 전북 등 5개 시·도에서 8,460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1차 후보지로 선정된 20곳을 더하면 총 29곳에서 2만5,500호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제2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미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2곳이 선정됐다.

▲존지지역이나 해제지역 등 정비 시급한 곳=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성남시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태평4동 봉국사 남측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전북 전주시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이나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곳들로, 사업성이 떨어져 그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면 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일례로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의 경우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협소한 도로나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하다. 앞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도로 확폭과 공영주차장 설치 등이 이뤄진다.

또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은 주변에 재개발 단지가 조성중인데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면적 확대(1만→2만㎡ 이하), 도로 확장,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주민설명회 개최 등 관리지역 지정에 박차=국토부는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관리지역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지난 4월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끝내고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