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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든 부산 6개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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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든 부산 6개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1.10.2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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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 -10% 넘는 지역
재개발·재건축때 기준용적률 10%p 상향

북항재개발·2030 엑스포 등과 연계 필요
올 연말까지 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시행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구가 줄어든 부산의 6개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10%p 추가 상향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 현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구가 줄어든 부산의 6개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10%p 추가 상향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 현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인구가 줄어든 부산의 6개구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준용적률 10%p가 추가로 상향된다.

시는 동부산과의 지역 격차를 좁히기 위해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등 6곳은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10%를 초과한 곳이다. 올 연말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8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5개는 이미 시행중이며 나머지 3개 과제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원도심·서부산권의 용적률 10%p 추가 상향과 8대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과 서부산의 새로운 도심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떠나가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동부산권에서 정비사업 79곳 추진… 원도심은 46곳 불과=해운대구를 비롯해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등 동부산권의 경우 사업성이 뛰어나 48곳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진구와 남구 등 중부산권도 31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과 북구, 사하구, 사상구의 경우 절반 수준인 46곳에 불과하다. 원도심이 21곳, 서부산이 25곳이다.

이에 시는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경우 여전히 업무, 상업, 문화 등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항재개발이나 영도 노후공업단지 고도화,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등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떠나가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화를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비사업 절차간소화 어디까지=지난 5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8대 과제도 순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심의 통합운영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재개발 기준용적률 10%p 일괄 상향, 소규모재건축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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