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정비법,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

1기 신도시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후도시정비법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