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지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방안은 9·26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토부가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