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세상에 완벽한 법률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유독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소송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묘한 법률적 해석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조합은 항상 고민을 안고 산다.
법무법인 조운이 발간한 ‘조운의 시선’은 추진위·조합의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책이다. 그동안 법률전문가들의 정비사업 관련 서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판결문을 제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조운의 시선은 판결과 유권해석 등을 쉽게 풀어낸 것은 물론 아직 판례가 확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조운만의 시각과 해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언뜻 조합에 유리하게 법률을 해석한 것 같지만,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담았다.
책의 제목이 조운의 시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합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을 담은 법무법인 조운의 고민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조운의 시선은 ‘조합의 구성’과 ‘정비사업의 진행’이라는 소제목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와 실무,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추진위·조합이 고민해야 할 내용을 각각의 책으로 나눴다. 불과 한 뼘도 되지 않는 작고 가벼운 책인 만큼 곁에 두고 언제든 꺼내보기 편리하다.
그럼에도 책의 내용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정독을 추천한다. 물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사업단계별로, 부분별로 구분했기 때문에 알고 싶은 내용만을 찾아보는 것도 조운의 시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률적, 실무적 고민거리가 있다면 조운의 시선을 들춰보자. 다른 정비사업 서적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고민은 정비사업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마음이라는 격려와 함께 말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