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후보지 17곳 추가… 총 15만호 확보

정부가 3080＋도심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7곳을 추가 발굴했다. 이로써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으로 약 15만호에 달하게 된다. 이는 분당, 판교, 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16만호 규모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한 결과 총 17곳에서 약 1만8,000호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후보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총 85곳으로 약 8만6,000호가 공급된다. 증산4구역을 비롯해 연신내역, 쌍문역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은 7곳으로 1만3,000호가 예정돼 있다. 제물포역, 굴포천역, 도화역 등이 있다. 경기는 25곳으로 약 3만호가 잡혀 있다. 금광2동, 구 광명8구역 등이다. 지방 광역시는 15곳으로 1만9,000호가 공급된다. 대구 캠프조지를 비롯해 부안 우암3동, 부산 장전역 등이 있다.

그동안 기존 후보지는 대부분 자치구가 사업을 제안한 곳으로, 서울 위주로 선정이 됐다. 하지만 이번 민간 통합공모는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한 게 특징이다. 그 결과 총 70곳이 제안했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곳이 선정된 것이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부천 송내역 남측2, 부천 원미공원 인근, 성남 긍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광명 구 광명뉴타운8구역, 구리 구리초등학교 인근(이상 경기),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인천), 중구 반월당역 인근(대구), 부산진구 부안3동 458 일원, 금정구 장전역 서측(이상 부산구) 등 9곳이다.

공공정비사업은 3곳으로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서울),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 수원 고색동 8801 일대(이상 경기) 등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은 5곳인데 구로구 고척고 동측(서울), 안양 인덕원중 북측, 고양 원당도서관 남측, 시흥 신천역 북측(이상 경기), 중구 성모여고 인근(대전) 등이다.

▲주택 수요 높은 서울 인접지역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번에 추가된 후보지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대표적인 곳이 구 광명8구역이다. 이 곳은 지난 2007년 광명뉴타운 23곳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2015년 해제됐다. 하지만 이번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총 1,396호가 예정돼 있다.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곳이다. 총 3,037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 및 지구계를 마련하고, 직접 10% 이상의 동의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는 이미 상당한 동의를 확보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부천 송내역 남측2(31%), 구 광명뉴타운8구역(32%), 부산진구 부암3동 458 일원(41%),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66%), 고양 원당도서관 남측(76%) 등이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 시행… 공급효과 조기화=국토부는 향후 주민 동의 확보나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도 시행해 공급 효과를 최대한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신규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라며 “용적률 상향이나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곳 주민동의 2/3이상 확보=기존에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주민 동의나 사업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미 19곳에서 주민 2/3 이상 동의가 확보됐고 증산4구역 등 4곳은 처음으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유형의 경우 연신내역, 녹번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방학역 등 5곳이 △준공업 유형은 창2동 주민센터, 창동 674 등 2곳이 △저층주거지 유형은 증산4구역, 녹번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불광 329-32, 수색14구역,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수유12구역, 쌍문덕성여대,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고은산 서측 등 12곳이 2/3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19곳 모두 올해 안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8곳은 본지구 지정절차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올 3월 31일 후보지 발표 이후 9개월만에 본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셈인데,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일정을 단축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주택공급 시차는 기존 재개발과 비교해 최소 10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형욱 장관은 “그동안 느리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도심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물량과 속도 측면에서 바꿔 나갈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