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모 접수 40일 만에 70곳 신청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 공모 결과 총 70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공모에서 경기와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호)가 접수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민간 공모는 빼고 지자체 제안만 접수했는데 13곳이 제안했다.

국토부 전인재 도심주택총괄과장은 “이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졌다”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아

이번 공모 결과를 보면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과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서울 인접지역에서 접수가 많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7곳(2만1,000호), 성남시 4곳(1만3,000호), 광명시 4곳(7,000호), 부천시 5곳(3,000호), 인천 부평구 9곳(3,000호) 등이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율 높은 지역은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이다.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과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호)이 제안됐다.

국토부는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13곳) 포함됐고 강서구 F구역의 경우 이미 2/3 이상이 동의한 곳도 있었다.

▲사전검토 후 지자체 협의… 10월 후보지 선정 예정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이나 개략적인 사업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