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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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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가이드라인 발간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1.07.2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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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안내, 자가점검표 등 수록
검증기간 단축·분쟁 예방 기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안내서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안내서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를 포함한 제경비 등을 검증하게 되는데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해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있다. 그동안 서류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5건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했다.

손태락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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