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거공사 감리·시공 개선안 마련키로

국토교통부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참사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공사 시공·감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4차 중앙 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수습, 피해자 지원, 원인조사, 후속대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중수본부장인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각 기관별 사고 수습 경과 및 유족 장례, 의료, 재난 심리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동구청이 중심이 돼 협의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와 국토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속히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밝혀진 바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8월 8일 예정된 사조위 조사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해체계획서 준수와 같은 현장 이행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철거공사 시공·감리 등에 관한 문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제정돼도 사고가 나는 데는 현장 이행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1일 전국 건축물 철거현장의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요청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철거공사 현장을 선정해 이달 말까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