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진행됐다. 협회 회장 해임을 위한 발의가 아닌 김 회장이 재신임 투표를 직접 진행했다. 지난 2018년 협회장 선거 당시 “회원에게 1년간의 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유효 투표수의 92.3%가 찬성표였다. 김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정비사업 분야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정·적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평사협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났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올해는 협회 창립 3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우리 협회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되어 지난 2016년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협회에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자인 4,000여 감정평가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감정평가제도 개선, 감정평가사 지도·관리, 연수·교육, 감정평가사 추천,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협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회, 회원에게 힘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으로서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과 목표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지난 2018년 협회장 선거 당시 ‘취임 1년 후 회원에게 1년간의 성과를 평가받기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월 6일부터 7일까지 재신임 투표를 진행했었고, 우리 회원들께서 92.3%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시장 확대, 4차 산업 대비 정보 전략화 및 통일시대 준비, 감정평가 신뢰성·전문성 강화, 감정평가 관련 법 개선 노력, 공공서비스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부동산서비스융합산업 등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감정평가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입니까=4차 산업으로 전 세계는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자격사 업무영역 역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4차 산업이 감정평가업무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회는 4차 산업 시대에 걸맞게 감정평가정보 전략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정보와 부동산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부동산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정보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감정평가업계의 성장전략 및 시장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정비사업 절차별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평가,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손실보상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절차별로 공정하고 적정한 부동산가치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간, 조합원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주체 간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과정상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정한 감정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가치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재능기부는 물론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들었습니다=협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공인 전문자격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동산 감동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MOU를 체결했고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형 감정평가법인 설립을 추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위원회 운영, 대국민 부동산 소비자 보호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미래에 감정평가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감정평가사는 다른 전문자격사와는 달리 양 당사자 간의 이해충돌을 조절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의뢰인과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감정평가 해야만 하며, 이러한 점이 감정평가사의 직업으로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감정평가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은 이러한 매력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노력하고 계신 미래의 감정평가사분에게 선배 감정평가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노력에 대한 값진 성과를 얻으시길 기원 드리고, 우리 감정평가업계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재건축부담금산정 논란의 중심이 되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주택산정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우선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기준이 주택유형별(조합원분, 일반분양분, 재건축소형주택의무분)로 서로 달라 개발이익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발이익 이외에 산정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분이 개발이익에 포함되어 과다산정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매년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기초로 개발이익이 산정됨은 개시 및 종료시점 가격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종료시점 조합원분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시시점에 조합원주택, 일반분양주택, 재건축소형주택 유형별로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서로 다른 산정방식을 감정평가액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를 받는 경우 등 현실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산정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평가 하는 방식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이해관계인과 독립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추천 후에 해당 감정평가서를 협회 심사시스템을 통해 품질 관리하고,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정성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된다면 정당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분쟁의 사전예방,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안정화, 개발부담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