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갈등이 심화된 구역에 한해 정비구역을 해제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과거 시가 출구전략을 도입한 이후 주민갈등이 불거지는 등 재개발사업이 대거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윤영일 의원은 직권해제로 인한 정비사업장이 줄어들면서 향후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주민갈등으로 정비구역해제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박 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지역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업장에 갈등조정관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도저히 화해로 이어지기 어려운 곳들은 해제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은 다르다. 다수가 찬성한 사업은 시의 출구전략 시행 이후 주민 갈등이 커졌고, 결국 구역해제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출구전략은 지난 2012년 ‘주민 뜻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비사업을 한 번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등장했다. 다시 말해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곳들도 전면 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당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주민들에게 통지한 후 사업 찬·반을 물을 수 있는 실태조사 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켰다. 동시에 추진위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가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가 사업에 반대할 경우 구역해제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면서 주민분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구로1구역의 경우 구릉지에 위치한 주택의 종전자산가격이 대로변에 위치한 주택보다 더 높게 산정됐다. 하지만 입지적 측면에서 대로변에 위치한 주택의 종전자산가격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편파행정 문제도 불거졌다. 마천5구역의 경우 지난 2013년 지자체의 실태조사로 진행된 주민의견청취 결과 구역지정이 중단된 것이다. 투표 결과 당초 구역지정이 중지되는 해제요청률은 30% 미만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 반대에 대한 무효표만 보완을 진행했고, 결국 해제 요청률 30.1%를 넘기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중단시켰다.
현재까지도 정비구역지정이 중단된 마천5구역 주민들은 과거 지자체의 편파행정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마천5구역 내 한 주민은 “시가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었던 곳에서도 주민갈등이 불거졌다”며 “출구전략 시행 이후 곳곳에서 편파행정이 진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대거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