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제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17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동안 신규지정은 68곳에 그쳤다. 이처럼 직권해제가 늘어나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총 354곳이다. 이 중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곳은 재개발구역이 63곳, 재건축구역 108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 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4년 14건, 2015년 22건, 2016년 3건, 2017년 23건 이뤄졌다.
반면 지난 5년간 새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68곳이었다. 재개발구역 7곳, 재건축구역 61곳이다. 재건축구역 신규지정은 2015년 10건, 2016년 7건이다가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재개발구역의 경우 2016년 신규지정이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는 3건 있었다.
윤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