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비강남권에서도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사업이 막히고, 이는 주민 안전성 확보, 쾌적한 거주 보장 등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강남권 노후단지 주민으로 구성된 ‘비강남차별저지 국민연대’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강동삼익 아파트 인근과 양천구 목동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위한 항의집회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들에 대해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 재건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20%에서 50%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각각 줄었다. 향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를 진행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을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게 골자다. 사실상 붕괴 위험 등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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