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정부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달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조 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해 대해 대다수 언론들은 김 장관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26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김 장관과 달리 신중론을 펼쳤다.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과 강남보다 강북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다.
결국 해당 주무부처 장관과 부총리간 견해가 다른 것으로 보도되면서 정부의 엇박자 정책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공통된 의견”이라고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같은 날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부총리 말씀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구조안전 확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서 재건축 가시권에 있는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총 24만8,000가구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아파트는 3만7,000가구(14.9%) 수준이다. 강남보다는 비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연한 강화의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셈이다. 재건축 연한 연장이 결정되기까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