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자금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대출보증이 5조원을 넘어섰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 절반은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액은 5조7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2년 출시이후 보증금액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조67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치 기록은 또 다시 경신될 것으로 전망된다.
HUG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정비사업 대출도 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진행될 재건축·재개발 물량까지 포함하면 자금대출보증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가 8·2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비사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약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액은 2014년에 2조6,000억원, 2015년 4조4,800억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강남권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만도 약 2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부산이 약 3,000억원, 인천 2,9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난 2014년 이후 서울에서만 1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 96조원 수준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08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주택담배대출 크게 증가했는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절대액이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이후에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12조원의 약 48%인 5조8,000억원을 강남·서초지역이 차지했다.
반면 구로구와 노원구, 동작구 등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로구와 동작구는 지난 2014년 대비 약 1,000억원이, 노원구는 약 3,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관악구와 광진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등도 증가액이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4년 461조원에서 2017년 6월 560조원으로 약 10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