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추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세의 50∼70%대에 머무르는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적용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등 공시가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계획은 폐기한다. 이럴 경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현실화 계획 추진 시보다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시가격을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역시 현실화 추진 시 대비 수혜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에 대해 총선주거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