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종전용주거·1종일반주거 층수 재정비한다

서울시가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재정비에 들어간다.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1종전용주거지와 1종일반주거지는 서울시내 전체 주거면적의 약 22%를 차지한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1종일반주거지는 지난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인해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종전용주거지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된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해제를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1종전용주거지는 지난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 년이 경과했지만 현재도 신설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1종전용주거지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1종일반주거지도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종일반주거지는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이에 1종일반주거지의 유형을 분석하고 필요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3월 중 착수할 예정”이라며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