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과 대통령까지 어김없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약을 내거는 등 선거가 임박했음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찾아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완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초점을 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특별법 제정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사안이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에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를 더 많이 지정하겠다고 저마다 약속했다.
이처럼 선거철만 되면 지역민의 기대감에 편승해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정책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경우 광역적 재정비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수요는 충분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세계 금융시장 흐름 등도 심도 깊게 관찰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 시행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과거 뉴타운 광풍에 휩쓸린 바 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들은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다. 최소한의 부담금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저격한 것이다. 이후 서울 등 구도심 곳곳에서는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사업 중단 사례가 속출했다. 급기야 서울시는 출구전략을 시행했고, 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구역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
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다. 다만, 부작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심 공략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약 남발이 뒷감당하지 못할 공수표로 남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