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업체 참여 때 용적률 인센티브 추진

경상남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도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도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계 의견을 듣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등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분기 공공 건설공사 40% 이상을 조기 발주한다. 올해 발주예정인 1억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2조7,363억원)으로 이 중 40%인 1조722억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또 도는 상반기 중에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 지방 항만, 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도 65% 이상 조기 발주한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 제도에도 역량을 모은다. 지난해 말 건설 관련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51.7%로 전년 대비 12.5%p 올라 지역업체 참여가 개선됐다. 반면 하도급 수주율은 30%대로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면서 “건설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