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위축… 업계 “지원 홀대 말라”

리모델링업계가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홀대에 단단히 뿔났다.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대했던 리모델링 지원책은 단 한 줄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총선용 선심성 방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핵심 내용은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및 안전진단 완화 등이다. 반면, 리모델링 시계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의 경우 안전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필로티를 동반하고, 최상층 1개층을 증축하는 수평증축의 경우에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조금이나마 사업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기대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일선 추진주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리모델링은 중·고층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업유형으로, 어엿한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서 추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반면, 리모델링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관련 지원책은 없었다. 이번 방안을 두고 리모델링업계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내용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채 총선만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잠잠해졌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기적으로 리모델링만 심리적 위축감이 들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리모델링업계는 정책 지원책은커녕 규제 강화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사업장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강화된 안전성 검토의 굴레에서도 사업 추진 동력을 얻고자 했지만,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필로티를 동반하고, 최상층 1개층을 증축한 수평증축의 경우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검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기술검증 없이 법적 논리만 따진 무리한 판단이라는 게 리모델링업계의 중론이다. 리모델링업계는 시 정책을 두고 반발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기대했지만, 이 마저도 이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누락된 것이다.

급기야 일선 사업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리모델링주택 조합협의회(이하 서리협)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대선공약 이행 촉구’ 입장문을 냈다. 

서리협은 입장문을 통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 모두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 내용이다.

서리협 관계자는 “현재 100만세대가 넘는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은 중·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유형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놨던 공약대로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의 사업유형 변경을 골자로 해산 위기론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곳들은 다시 초기 단계를 거쳐야하고, 매몰비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각각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받는다. 적용 받는 법 자체가 다르고, 추진 절차도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기투입된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지난 2020년 50여 곳에서 현재 약 140곳으로 몸집이 크게 늘었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