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기금융자 추가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9·26 대책의 일환으로 초기 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2023.10.11. 집행기준)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융자수요도 급증했고, 결국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공공성과 사업규모 등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