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울산시의회가 울산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17일 열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천미경, 방인섭 의원 등 70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서정렬 영산대 교수와 이주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김원효 울산시건축사회 회장,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 의원은 “울산은 도심 노후화로 일부 지역은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울산시의 정비사업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서 교수는 “정부의 국토발전전략 중 인구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심 내 복합개발 등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시도 시가지 도시재생을 위해 원도심 활력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방은 인구감소로 도심의 외곽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정비사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정비지원계획 사례를 소개하며 “조합과 건설사 등이 사업을 추진하되, 정비구역 내 공원 확보 의무나 도로개설 등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과 함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의 공공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맞춰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심의 절차를 통합해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로 유연한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다”며 “주민·조합·시행자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제도를 참조해 정비사업 추진 기반 시설확보, 용적률 등 사업 주체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갈등, 사업 지연 등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선제적 모니터링, 도로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건축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도시개발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