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6, 17강 | 공사비 검증 과정은 어떻게?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과 분쟁을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한국주택경제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공사비 검증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실무자와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주택경제신문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7일 자사 강의실에서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6, 17강을 열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플랜씨엠 이원성 대표가 ‘공사비 협상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주제를, 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실장이 ‘공사비 검증제도의 이해와 실무’ 주제로 강의했다.

이 대표는 도급계약서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 등 이론 관련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공사도급 계약체결 시 주의점과 실제로 정비사업장에서 계약체결이 결렬된 사례 등을 다루며 실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추진 주체들의 이해를 도왔다.

다음으로 김 실장은 도급공사비 검증 제도의 정의, 필요성, 절차, 관련규정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풀어 설명했다. 또 사업비 규모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실제 공사비 검증 제출 서류, 주요 검증 사례, 검증자료 작성법 등을 강의하면서 실무 적용을 위한 지식도 전달했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의 여부 판단 예시 등 실제 사례도 해설했다.

한편 다음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8, 19강은 오는 14일 열린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아카데미 주제는 ‘정비사업의 소유권확보 방안’, ‘정비사업 관련 각종 법적 분쟁 및 형사처벌’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