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로 빌려드립니다”

서울 도봉구가 관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구는 25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5개 구에 각각 전달했다. 각 구청에서는 기준안에 따라 예산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일례로 지난 17일 서대문구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에 따라 안전진단 융자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도봉구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는 9곳이다. 구는 일부 단지가 아닌 안전진단 시행 단지 전부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9개 단지가 모두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도경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관계자는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드리면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구내에서는 현지조사를 통과한 9개 단지가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다. 향후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대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