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비율 전국 1위는? 전북

전국에서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다. 그것도 지난 2015년 이후 7년째 전국 1위다. 노후 아파트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8%에서 2021년 기준 53.8%로 훌쩍 높아졌다.

더 큰 문제는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가 아니다보니 시·군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지역맞춤형 주택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의원은 제3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관리정책이 부재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5년 기준 8개 광역도 중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7년이 지난 2021년 현황 역시 여전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되레 7년 전과 비교할 때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무려 8만9,142세대가 늘어나 현재는 22만7,803세대로 증가했으며 전북 전체 아파트 중 노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53.6%로 심해졌다.

시·군별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5년에는 남원시 단 한 곳만이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었지만(50.4%), 2021년에는 무려 7개 시·군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양 의원은 “과거 20~30년 전 관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 우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아파트”라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노후 아파트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아파트를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화시키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노후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과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