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 운영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을 이달 30일부터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토부 고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한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과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도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추가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