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임 혐의로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 나섰다.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 김현준 LH 사장이 임기 전 자진 사퇴했고,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배임 혐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HUG가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밖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이 확인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