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법인(유)동양 ] 법무사업계의 싱크탱크… 어벤저스급 인력풀

법무사는 등기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정비사업처럼 수준 높은 전문성을 요구 받는 분야는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충분한 법적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만 추진주체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은 수준 높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비사업 법무사 업계의 ‘어벤져스’로 통한다. 기본적인 등기업무 수행 이외에도 수용재결, 매도청구, 이주관련 쟁점사항 해설까지 다루면서 현안해결을 위한 갈등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통 법학과에 시험 패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대검찰청 등 주요 요직 거친 검찰출신 법무사로 구성… 한 마디로 ‘어벤져스’팀이 조합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

법무사법인(유한)동양은 동종업계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기초로 각 조합현안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가 집단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양대 법대 등 정통 법학과 출신과 시험 출신 법무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검찰청의 주요 요직을 거친 검찰출신 법무사들로 구성된 법무사법인이다.

동양의 구성원으로는 대표이사 유재관을 중심으로 구재왕·이개업·윤선웅·조현·오석현 등 시험출신 법무사가 있다. 또 검찰출신인 송태호·서창원·장주호·양윤철 등 10명의 법무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법무사 역할은 역량에 따라 사업기간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비사업은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각종 분쟁과 소송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현금청산자 및 영업권자에 대한 수용재결부터 이주단계에서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다방면에 만능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양하다. 중요한 점은 얼마만큼의 높은 성과로 추진주체들에게 만족감을 주느냐하는 부분이다.

동양은 법무사 업무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업무 수행능력으로 조합설립부터 해산까지 시작과 끝을 함께한다.

먼저 현금청산자나 영업권자에 대한 수용재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정비사업 추진시 흔히 문제되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킨다. 이주단계에서는 명도소송과 병행해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점유자를 특정하고,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모두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에 기초해 이주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화된 서비스는 동양의 강점이자 업계 최고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천호4구역, 둔촌주공, 과천 주공6단지, 수원 팔달8구역, 인천 주안1구역, 안양 비산초교주변지구, 천안 주공4단지, 부산 온천4구역, 대전 대동4·8구역, 청주 사모2구역, 대구 달자03지구, 광주 양동3구역 등이 꼽힌다.

이중 천호4구역의 경우 이주 단계에서 등기업무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업무, 수용재결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조합의 사업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끈 대표 사업장이다.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한 수용재결로 조기 보상 완료와 함께 이주기간을 단축시켰다. 이는 사업비 절감 효과를 이끌어냈고,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다.

또 신탁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리 남양시장조합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준공인가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경기도세감면조례 등의 검토를 통해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100여곳 조합에 名品법률 서비스, 수준 높은 무료자문으로 정비사업 성공을 돕는다

법무사법인(유한)동양은 인력 구성원 모두 스스로 길을 넓히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법무 파트너로 평가 받는다.

동양의 인력 구성원들은 다른 어떠한 법무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자문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능력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사전고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실제로 판결문 유료제공서비스를 통해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100여개 조합에 무료자문을 진행한 경험을 갖췄다. 각 개별 조합의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자문과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까지 진행하면서 이미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최신 판례 다룬 ‘지팡이’ 발간, 조합은 물론 기업과 관공서에서도 찾아보는 서적으로 통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 조합에서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판례 해설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안 해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준다. 판례 해설을 담은 ‘지팡이’는 지난 2019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해 현재 12호까지 발행됐다. 전국 약 1,000여개 조합과 관공서 및 기업체에 제공되고 있다.

유재관 대표는 “법무사법인(유한)동양은 조합을 대신해 행정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 놓칠 수도 있는 사안들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수행에 나서고 있다”며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조합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한다는 점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