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내 역세권 3곳, LH에 첫 지구지정 요청

서울 도봉구 역세권 3곳이 LH에 지구지정 제안을 처음으로 공식 요청했다. 지난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쌍문역 동측과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 등 3곳으로 이들 세 곳은 지난 8일 LH 주민동의서를 접수했다. 서울시내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 20곳 중 최초로 LH에 사업추진을 요청한 것이다.

LH는 도봉구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민동의율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다.

앞서 정부는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시 20곳과 인천시 3곳 등 총 23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안으로 지구지정하는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3곳 후보지는 역세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LH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철흥 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저층주거지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이 가능하며 이 중 역세권사업은 역세권 반경 350ｍ 이내 5,000㎡ 이상의 지역이 대상이 된다.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고밀개발 한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 등의 사업제안 후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시 지구지정 제안이 가능하며 예정지구 지정고시 이후 토지등소유자 2/3 이상(면적 1/2)이 동의하면 지구지정 된다. 지구지정 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착공, 주택공급(토지등소유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포함), 입주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도입 및 공공주도로 사업기간 5년 이내 단축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p 추가 수익 보장 △민간브랜드 등 시공사 선정권한 부여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