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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1차관 “공공재개발→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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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1차관 “공공재개발→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적극 검토”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1.02.1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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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설1 방문한 자리서
신규구역 56곳 중 후보지도 3월말 선정
2월 중순부터 직접시행방식 컨설팅 개시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컨설팅을 개시한다.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해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지난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윤 차관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신설1구역 등 8곳 연내 정비계획 수립 목표=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구역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대신 주민은 이에 상응해 신축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로 공급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시·LH·SH와 협조해 신설1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 등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이날 신설1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용적률·층수 완화가 반영된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고,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빠른 개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개시=국토부는 2월 중순부터 LH 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한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2·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사업 의지를 표명하고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차관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적인 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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