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서 등장하는 단골 이슈가 있다. 바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여·야 후보자들은 모두 집값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어김없이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신 이익환수장치 마련에 중점을, 야권은 규제 완화에 핵심을 두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강변북로와 철도부지 활용을 통한 16만가구, 뉴타운사업 재개로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개략적인 수치도 공개됐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 관련 공약은 항상 등장한다. 유권자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미 정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후보자도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정비사업을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정비사업을 활용하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개략적’인 수치 공개가 전부다. 단순 수치 공개는 언론을 통해 이슈화될 수는 있지만 제목달기용 소재밖에 되지 않는다.
정비사업 관련 공약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후보자들은 주거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 의지만 밝힐 게 아니라 ‘방법’도 함께 동반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주택공급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통해 후임자가 덧칠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특히 서울시장에 당선돼도 재직 기간은 전 시장의 잔여 임기로 남은 약 1년에 불과하다. 결국 정비사업 활성화를 마치 정치 구호처럼 남발한 후 임기를 마친다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시민들이 차기 시장에 바라는 점은 빈말 공약이 아니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현실화를 이뤄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유권자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졌다. 시민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무거워진 삶의 무게에서 ‘집값 부담’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덜어주길 차기 시장에게 바라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