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카드… 35층 깨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 대신 정비사업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인 만큼 주택공급의 차선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한데, 시의 층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5층 룰’을 폐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방안을 협의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란은 사라졌지만, 공급대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었던 그린벨트 개발이 없던 일이 되면서 차선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당장 이달 말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하면서 정비사업 인·허가를 단축시키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 재개발 방식을 발표했다. 공공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는 대신 공급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층수 규제다. 시는 주거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해도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도 층수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간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층수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층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