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조감도=한주경DB=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조감도=한주경DB=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이 해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31일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진행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토지등소유자 299명 중 236명이 참여해 구역해제에 찬성 76명, 반대 133명, 무효 27명으로 나타났다.

춘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정비사업 추진 찬성)하는 비율이 토지등소유자 50% 미만일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50% 이상일 경우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 이번 투표 결과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44.5%에 그쳐 50%에 미달됐기 때문에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앞으로 약사촉진4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로 주민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구역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춘천시 신청사 건립 검증과 개발지구 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제공]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춘천시 신청사 건립 검증과 개발지구 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제공]

한편 약사동 43-1번지 일대 약사촉진3구역은 면적이 8만5,965㎡다. 여기에 지하2~지상29층 아파트 1,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시행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됐다. 게다가 최근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사업진행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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